목차
1. 2025년 양도소득세 주요 변경사항
2025년이 되면서 양도소득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입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주식이 추가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받았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특례 기간 연장
- 상생임대주택 특례기한 연장: 임대주택 관련 혜택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중과배제 신축소형주택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부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혼인 특례 확대
결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과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계산 과정 5단계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 취득 당시 법무사 비용
- 취득세, 등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
- 개량비 (샤시 설치, 발코니 확장 등)
- 양도 시 중개수수료
2단계: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4단계: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5단계: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지방소득세(10%)
3. 세율표와 중과세 규정
📊 기본 양도소득세율 (2025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중과세 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포인트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 1년 미만: 50% 또는 기본세율 중 높은 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40% 또는 기본세율 중 높은 세율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보유 조건
2년 이상
보유 기간
12억원 이하
양도가액 조건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추가조건
12억원 초과 시
-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거주 조건
•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일반지역: 거주 조건 없음
• 일반지역: 거주 조건 없음
5.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혜택
적용 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6년 5월 9일 양도분
적용 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간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혜택 내용
- 중과세 대신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6. 새로 신설된 특례 제도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
적용 대상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 추가 취득
- 취득기간: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
혜택
-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12억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조건
- 취득 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 제외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대상:
•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취득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취득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7.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변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
•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최종 폐지됨
•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코스피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20% ~ 25%
소액주주
일반적으로 비과세
해외 주식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8.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 절세 전략
1. 필요경비 철저 관리
- 취득·양도 관련 모든 비용 영수증 보관
- 개량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공제
-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3. 양도 시점 조절
- 다주택자: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검토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후 양도
4. 특례 제도 활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
⚠️ 주의사항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10.95%
❓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A1.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하고, 정부가 2025년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1년 연장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Q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2. 현재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5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세금에 변화가 있나요?
A3. 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년 12월에 폐지되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주식을 이용한 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Q4.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4.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5.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A5. 취득 당시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 시 중개수수료, 개량비(샤시 설치, 발코니 확장 등)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6.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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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세율표, 계산방법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2026년 5월까지 연장, 기본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전액, 80% 공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4억원 이하, 2026년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단계 계산, 필요경비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 1주택 최대 80%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2주택 20%p, 3주택 30%p
주식 이월과세
1년 이내 증여 주식 포함
양도소득세 세율표
6%~45%, 누진세율 적용
📚 자료 출처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생활법령정보 양도소득세: https://www.easylaw.go.kr/
- 세무법인 혜움 2025 알기 쉬운 개정세법: Part 1, Part 2
- KB의 생각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kr-stocktax.html
- KB의 생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08/financial_investment_income_tax.html
- 일간NTN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621
- 한국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225991
- 삼일회계법인 세율 요약표: https://www.samili.com/tax/JaryosilLibrary02.asp
- 부동산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