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2025년 최신 완벽 가이드

AI 저작권 등록 가이드 2025

생성형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입력부터 등록 절차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대공개합니다. GAI 산출물과 활용 저작물의 차이점, 창작성 인정 기준, 국내 등록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AI 창작물을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1️⃣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 완전 정복 2️⃣ GAI 결과물 vs GAI 활용 저작물, 법적 구분의 모든 것 3️⃣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4️⃣ 프롬프트 입력의 한계와 창작성 인정 요건 5️⃣ 저작권 등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승인까지 6️⃣ 국내외 성공 사례 심층 분석 7️⃣ 유형별 AI 저작물 등록 전략 8️⃣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방법

1.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 완전 정복

1-1.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든 건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세 개 있어요:

1. 인간의 – 사람이 만들어야 함

2. 사상 또는 감정 –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각이나 느낌

3. 표현한 창작물 – 아이디어만이 아닌 구체적 형태

1-2.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달라진 것들

2022년 Chat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창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몇 분 만에 그럴듯한 그림, 소설,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GAI)의 정의: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대표적인 예시들:

텍스트

ChatGPT, Claude, Gemini

이미지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음악

Suno, Udio

비디오

Runway, Pika Labs

1-3.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기존에는 명확했어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작곡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작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애매해졌어요:

AI가 그림을 그렸는데,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저작자일까?
AI가 쓴 소설을 조금 수정했다면 내 저작물일까?
AI 결과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새 작품을 만들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거예요.

1-4.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입장

🇺🇸 미국

“인간 저작자 요건” 고수
인간의 창작적 기여 반드시 필요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는 저작권 인정 안 함

🇯🇵 일본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
프롬프트 분량, 내용, 생성 횟수 등 종합 고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

🇨🇳 중국

일부 AI 산출물도 저작물 인정
베이징 인터넷법원에서 AI 그림의 저작권 인정 판결

🇰🇷 한국

미국과 유사한 보수적 접근
인간의 창작적 기여 필수
2025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2. GAI 결과물 vs GAI 활용 저작물, 법적 구분의 모든 것

2-1. 핵심 구분 기준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 알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 GAI 산출물
(AI Output)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혀 없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
저작권 등록 불가능

✅ GAI 활용 저작물
(AI-Assisted Works)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짐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 과정에 참여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저작권 등록 가능

2-2.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란?

이 두 개념이 창작적 기여 판단의 핵심이에요!

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
의미: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실제 적용:
❌ AI에게 “예쁜 그림 그려줘” (너무 추상적)
✅ 인페인팅으로 특정 부분만 수정 (구체적 통제)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의미: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
실제 적용:
❌ 같은 프롬프트인데 매번 다른 결과 (예측 불가)
✅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일관된 스타일 유지 (예측 가능)

2-3. 구체적인 판단 사례들

            사례 1: 인물 초상화 제작

            상황: AI로 사람 얼굴을 생성한 후 손으로 그림 그리기

            분석:

            • GAI 산출물: AI가 생성한 기본 얼굴 이미지

            • 인간 기여: 특정 표정, 헤어스타일, 배경 등을 직접 그림

            결론: GAI 활용 저작물로 등록 가능

            사례 2: 소설 창작

            상황: ChatGPT로 소설 초안 작성 후 편집

            분석:

            • GAI 산출물: AI가 생성한 기본 스토리

            • 인간 기여: 캐릭터 설정 변경, 플롯 수정, 문체 다듬기

            결론: 편집 정도에 따라 판단 (단순 오타 수정은 불가)

2-4. 법적 위험성 알아두기

⚠️허위 등록의 위험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 AI 산출물을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으로 속여서 등록
• 타인의 AI 활용 저작물을 도용해서 등록
• 창작 과정을 허위로 기재해서 등록

3.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3-1. 창작성의 법적 정의

대법원은 창작성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어요(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예술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3-2. 인정되는 창작적 기여 유형들

3-2-1. 사전 창작 + AI 활용

방법: 내가 먼저 만든 저작물을 AI에 입력해서 변형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에 업로드
• “이 스케치를 수채화 풍으로 완성해줘”
• AI 결과물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

작곡가의 경우:
• 기본 멜로디를 직접 작곡
• AI에게 편곡 요청
• 최종 편곡에서 하모니나 리듬 조정

3-2-2. AI 산출물 후처리

방법: AI가 만든 결과물을 의미 있게 수정하고 변형

레벨 1 (기초)

색상 보정, 명도/채도 조정
불필요한 요소 제거
크기나 비율 조정

레벨 2 (중급)

새로운 요소 추가
(인물, 배경, 오브젝트)
구도 변경과 재배치
텍스처나 효과 적용

레벨 3 (고급)

여러 AI 결과물의 창작적 합성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독창적인 스타일이나 기법 적용

3-2-3. 선택과 편집의 창작성

방법: 많은 AI 결과물 중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열

1. 소재의 선택에 창작성: 단순 나열이 아닌 주제 의식 반영

2. 배열의 창작성: 의미 있는 순서나 구성

3. 전체 구성의 창작성: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 전달

3-3. 해외 성공 사례 심층 분석

3-3-1.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배경:

            • 신청자: Jason M. Allen (Invoke 회사)

            • 도구: Midjourney + 인페인팅

            • 최초 거절 후 재신청으로 승인

            성공 요인 분석:

            1단계: 체계적인 계획

            • 구체적인 비전과 컨셉 설정

            • 원하는 이미지의 세부 요소 사전 기획

            2단계: 다단계 생성 과정

            • 여러 프롬프트로 기초 이미지들 생성

            • 가장 적합한 이미지 선택

            3단계: 정교한 인페인팅

            • 캔버스에서 작업 영역 확장

            • 브러시로 세부 디테일 추가

            • 35회 이상의 반복적 개선 작업

            4단계: 창의적 의사결정

            • 새로운 요소들 (세 번째 눈, 녹아내리는 치즈 등) 추가

            • 전체적인 예술적 통일성 확보

            핵심 포인트: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이 아닌, 다단계 절차, 반복적 개선, 창의적 의사결정의 조합

3-3-2. 인도 vs 미국의 대조적 사례: SURYAST

🇮🇳 인도

GAI(RAGHAV)를 공동저작자로 등록 승인 (2021)

🇨🇦 캐나다

GAI를 공동저작자로 등록 승인 (2021)

🇺🇸 미국

인간 저작자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 거절 (2023)

시사점: 국가별로 AI 저작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름

3-4.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들

⚠️사소한 변경 수준
❌ 단순 오타 수정
❌ 기본적인 크기 조정
❌ 단순한 색상 변경 (빨강→파랑)
❌ 파일 형식 변환 (JPG→PNG)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작업
❌ AI 결과물들을 순서대로 나열만 함
❌ 알파벳 순서로 단순 정렬
❌ 파일명 변경만 함
❌ 워터마크만 추가

창작적 의도가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제 거절한 사례:
• GAI 산출물 2개를 단순 합성 후 기본적인 후보정만 시행
• 명확한 창작적 의도나 독창적 표현 없음

4. 프롬프트 입력의 한계와 창작성 인정 요건

4-1. 왜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할까?

4-1-1. 근본적인 한계들

1. 통제가능성의 부족
예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줘”
문제점:
• “아름다운”의 기준이 모호
• 어떤 풍경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 원하는 스타일이나 색감 지정 안 됨

2. 예측가능성의 부족
동일한 프롬프트, 다른 결과:
입력: “고양이가 있는 방”

결과 1: 거실에 있는 페르시안 고양이
결과 2: 침실에 있는 삼색 고양이
결과 3: 부엌에 있는 러시안블루
→ 일관성 없는 결과

3. 학습데이터 의존성
• GAI는 기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
• 프롬프트는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조합하는 지시일 뿐
• 진정한 ‘창작’이라기보다는 ‘검색’에 가까움

4-1-2. 각국의 입장 차이

🇺🇸 미국의 엄격한 기준

미국 저작권청 공식 입장 (2025):
“프롬프트만으로는 AI 시스템 사용자를 출력물의 저작자로 만드는 데 충분한 인간 통제를 제공하지 못함”

🇯🇵 일본의 유연한 접근

일본 문화청 가이드라인 (2024.3):
프롬프트의 분량과 내용, 생성 시행 횟수, 복수의 생성물 중 선택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중국의 적극적 인정

중국 인터넷법원 판결 (2023):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AI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 인정,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 존재

4-2. 그렇다면 프롬프트는 전혀 의미가 없을까?

4-2-1.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

조건: 프롬프트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 가능

창작성 있는 프롬프트 예시: ❌ “고양이 그림” ✅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안개 낀 거리에서 실크햇을 쓴 신사 고양이가 가스등 아래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톤은 세피아톤으로 하되 고양이의 눈만 에메랄드 그린으로 강조해서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

판단 기준:
•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 작성자의 개성과 창의성 반영
•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 표현이 아님

4-2-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발전

            고급 프롬프트 기법들:

            1. 체인 오브 쏘트(Chain of Thought):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1.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2. 주인물의 위치와 자세를 결정하고

            3. 배경 요소들을 배치하고

            4. 조명과 색감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로맨틱한 분위기의 웨딩 사진을 만들어줘”

            2. 퓨샷 러닝(Few-shot Learning):

            “다음과 같은 스타일로:

            예시 1: [구체적인 설명]

            예시 2: [구체적인 설명]

            예시 3: [구체적인 설명]

            이와 비슷한 스타일로 [새로운 요구사항]”

하지만 이런 고급 기법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프롬프트 자체의 창작성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고, AI 결과물의 저작권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4-3. 미래 전망과 대비책

4-3-1. 법제도 변화 가능성

단기 전망
(1-2년)

현재의 보수적 입장 유지 예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 요구 지속

중장기 전망
(3-5년)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 개편 가능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전문직화
새로운 권리 형태 도입 가능성

4-3-2. 창작자들의 대응 전략

1. 프롬프트 + 후처리 조합:
정교한 프롬프트로 기초 작업, 반드시 의미 있는 후처리 작업 추가

2. 과정 문서화:
모든 창작 과정을 스크린샷이나 영상으로 기록, 창작 의도와 결정 과정을 텍스트로 정리

3. 다단계 접근법: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 개선

5. 저작권 등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승인까지

5-1. 등록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5-1-1. 필수 확인사항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히 존재하는가?

창작 과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GAI 부분과 인간 기여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등록 신청 권한이 있는가? (저작자 또는 권리자)

5-1-2. 준비해야 할 자료들

기본 서류

저작권등록신청서
등록신청명세서
복제물 (작품 파일)

추가 증빙자료

창작 과정 스크린샷
사용한 AI 도구 정보
프롬프트 내역
후처리 작업 기록
창작 의도 설명서

5-2. 신청서 작성 상세 가이드

5-2-1. ‘저작물 내용’란 작성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심사관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거든요.

30%

신청물 전체 개요

30%

활용된 GAI 산출물

40%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실제 작성 예시 – 미술저작물: 【신청물 전체 개요】 장르: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주제: 미래 도시에서의 인간과 AI의 공존 소재: 네온사인이 빛나는 미래 도시, AI 로봇과 손잡은 아이 구성: 이미지 중앙에는 AI 로봇과 인간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배치하고, 배경에는 친환경 고층 건물들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을 그려 희망적인 미래상을 표현함 표현기법: 포토샵을 활용한 디지털 페인팅, 형광 계열 색채 사용 【활용된 GAI 산출물】 사용 도구: Midjourney v6 (텍스트-이미지 생성 AI) 프롬프트: “futuristic cityscape, flying cars, neon lights, high-rise buildings with vertical gardens, digital painting style” 생성 결과: 총 10개 이미지 생성 활용 방법: 생성된 이미지 중 1개를 배경 구성 참고용으로만 활용 (최종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0%)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1. 주제 설정 및 스토리텔링 구성 –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독창적 주제 설정 – 희망적 미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전체 내러티브 구성 2. 캐릭터 창작 및 감정 표현 – AI 로봇과 아이 캐릭터는 GAI 산출물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 – 두 캐릭터의 상호작용과 표정을 통한 감정 전달 – 손을 맞잡은 포즈로 친밀감과 신뢰 관계 표현 3. 구도와 색채 설계 – 원근법을 활용한 깊이감 있는 구도 설계 – 형광 계열 색채와 네온 효과로 미래적 분위기 연출 – 명암 대비를 통한 드라마틱한 시각적 효과 4. 기술적 표현 기법 – 포토샵 브러시를 활용한 디지털 페인팅 기법 – 레이어 블렌딩을 통한 자연스러운 색상 조화 – 텍스처 오버레이로 질감 표현 강화 ※ 별첨: GAI 산출물 원본, 단계별 작업 과정 스크린샷, 최종 완성작 첨부

5-3. 심사 과정과 대응 전략

5-3-1. 심사 단계별 이해

1단계: 접수 및 형식 심사 (1주)
서류 완전성 검토, 수수료 납부 확인, 기본 요건 충족 여부

2단계: 실질 심사 (3-4주)
저작물성 판단, 창작성 여부 검토, GAI 활용 적절성 평가

3단계: 결과 통지
등록: 등록증 발급 / 보완 요청: 추가 자료 제출 기회 / 거절: 이의신청 가능

5-3-2. 자주 받는 보완 요청들

요청 유형 1: “창작적 기여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대응법: 더 구체적인 작업 과정 설명 추가, 단계별 스크린샷이나 영상 제출, Before/After 비교 자료 제작

요청 유형 2: “GAI 산출물의 비중이 과도해 보입니다”
대응법: 인간 기여 부분의 중요성 강조, 창작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상세 설명, 최종 작품에서 GAI 부분과 인간 부분 명확히 구분

요청 유형 3: “창작성이 미흡해 보입니다”
대응법: 작품의 독창성과 개성 부각, 기존 작품들과의 차별점 설명, 작품에 담긴 메시지나 의도 구체적 서술

5-4.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비교

💻 온라인 신청
(추천)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수수료 할인 (약 10-20%)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자동 접수 확인

단점:
파일 크기 제한 (100MB)
복잡한 보충 자료 첨부 시 불편

📮 오프라인 신청

장점:
파일 크기 제한 없음
물리적 작품 제출 가능
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

단점:
우편비 추가 발생
처리 시간 상대적으로 길음
진행 상황 확인 불편

6. 국내외 성공 사례 심층 분석

6-1. 국내 등록 성공 사례 상세 분석

6-1-1. 사례 1: “符(부)” – 강보현 작가

            작품 정보:

            • 등록번호: C-2024-010508

            • 장르: 미술저작물 (디지털 아트)

            • 특징: GAI 이미지 선별 후 창작적 편집

            성공 요인 분석:

            사전 기획의 체계성:

            • 명확한 작품 컨셉 설정

            • 간략한 스케치를 통한 전체 구성 계획

            • 배경 이미지를 직접 창작

            GAI 활용의 목적성:

            • 단순 생성이 아닌 특정 요소를 위한 활용

            • 자신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요소만 선별적 활용

            • 전체 작품에서 GAI 부분의 비중 적절히 조절

            후처리의 창작성:

            • 배경 제거 및 세부 조정 작업

            • 구성과 배치의 창작적 재배열

            •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색상 및 톤 조정

            시사점: 사전 기획 → 선별적 활용 → 창작적 후처리의 단계적 접근

6-1-2. 사례 2: “Gen Human V1” – 강보현 작가

            작품 정보:

            • 등록번호: C-2024-010509

            • 장르: 미술저작물 (디지털 아트)

            • 특징: 이미지 분할과 재구성의 창작성

            혁신적 접근법:

            분할과 재배치:

            • 단일 AI 이미지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

            •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수정 및 보완

            • 새로운 구성으로 재배치하여 다른 의미 창출

            레이어링 기법:

            • 투명도 조절을 통한 깊이감 표현

            • 여러 레이어의 블렌딩으로 복합적 효과

            • 각 레이어별 독립적 편집 작업

            질감과 텍스처 추가:

            • AI 원본에 없던 질감 효과 추가

            • 브러시 작업을 통한 수작업적 터치

            • 최종 이미지의 예술적 완성도 향상

            시사점: 기존 AI 결과물도 창작적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작품 창조 가능

6-1-3. 사례 3: “ONE MORE PUMPKIN” – 스튜디오프리윌루전

            작품 정보:

            • 등록번호: C-2024-034221

            • 장르: 영상저작물

            • 특징: 시나리오 기반 GAI 영상 제작

            영상 제작의 특수성:

            스토리텔링 중심 접근:

            • 사전에 완성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 각 장면별 구체적인 연출 계획

            • 감정 전달과 메시지 구현을 위한 의도적 구성

            프롬프트의 전문성:

            • 영상 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지시

            • 인물의 감정 표현, 분위기 조성에 대한 세밀한 요구

            •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까지 고려한 전문적 프롬프트

            후편집의 창작성:

            • 생성된 장면들의 취사선택과 배치

            • 속도 조절과 전환 효과로 리듬감 조성

            • 음향과 동기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작품 구현

            시사점: 전문적 제작 경험과 체계적 기획이 결합될 때 GAI 영상도 저작물성 인정 가능

6-2.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

🇺🇸 미국의
보수적 접근

거절 사례들의 공통점: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
인간의 추가적 창작 작업 없음
창작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AI에 있음

승인 사례의 특징:
다단계 창작 과정 존재
반복적 개선과 수정 작업
명확한 창작 의도와 예술적 비전

🇯🇵 일본의
유연한 기준

고려 요소들:
1. 프롬프트의 구체성과 전문성
2. 생성 횟수와 선택의 의도성
3. 후처리 작업의 창작성
4. 전체적인 창작 기여도

실무적 시사점:
각 요소별 점수를 매겨 종합 판단하는 방식

🇨🇳 중국의
진보적 입장

주목할 판결:
베이징 인터넷법원 (2023)
• AI 생성 이미지도 조건부 저작물성 인정
• 프롬프트의 창작성과 독창성 강조
• 미적 의미와 개성적 표현 중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향후 법제도 변화 방향성 예측 가능

6-3.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거절된 사례들의 공통된 문제점

문제점 1: 창작적 기여의 미흡함
사례: GAI 산출물 2개를 단순 합성 후 기본 후보정
문제: 합성 과정에서 창작적 의도 부족, 단순한 기술적 결합에 그침,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 창출 없음
개선 방안: 합성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설정, 각 이미지가 전체에서 담당하는 역할 정의, 합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구체화

문제점 2: 과정 기록의 부족
사례: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주장만 제시
문제: 구체적인 창작 과정 증명 자료 없음, GAI 사용 여부나 범위 불분명, 심사관이 판단할 근거 부족
개선 방안: 모든 작업 과정을 스크린샷으로 기록, 사용한 도구와 설정값 상세 기록, 각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

문제점 3: 권리 관계의 혼동
사례: 타인이 만든 GAI 산출물을 활용했으나 미고지
문제: 원본 GAI 산출물의 권리 관계 불분명, 허락받지 않은 타인 창작물 활용, 권리 침해 소지 존재
개선 방안: 모든 소재의 출처와 권리 관계 명확히 확인, 필요시 사용 허락 받거나 직접 생성, 권리 관계 증명 서류 준비

7. 유형별 AI 저작물 등록 전략

7-1. 미술저작물 (이미지, 일러스트)

7-1-1. 기초 전략: 후편집 중심

1단계: 기획과 컨셉 설정
☐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 명확히 설정
☐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 구체화
☐ 색채와 구성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참조할 기존 작품이나 스타일 조사

2단계: GAI 활용 전략
효과적인 프롬프트 예시:
“[구체적 주제] + [상세한 구성] + [특정 스타일] + [색채 정보] + [분위기]”

예: “Victorian era London street scene + elderly gentleman cat reading newspaper under gaslight + steampunk illustration style + sepia tones with emerald green accents + mysterious atmosphere”

3단계: 선별과 기초 편집
• 생성된 이미지 10-20개 중 최적 선택
• 선택 기준과 이유를 문서로 기록
• 기본적인 크기, 해상도 조정
• 불필요한 요소 제거 작업

4단계: 창작적 후편집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 도구 활용
• 브러시 작업으로 수작업적 터치 추가
• 새로운 요소나 캐릭터 직접 그리기
• 색감 조정과 효과 적용으로 분위기 완성

7-1-2. 중급 전략: 합성과 콜라주

            테마적 합성 예시: “사계절” 시리즈

            •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GAI로 생성

            • 동일한 캐릭터나 배경 요소로 통일성 확보

            • 각 계절의 특징을 강조하는 색채와 소재 배치

            • 4개 이미지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구성

            스토리텔링 합성 예시: “시간의 흐름” 작품

            • 같은 장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생성

            • 인물이나 건축물의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채 변화로 감정 전달

            •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 완성

7-1-3. 고급 전략: 원본 활용

            자신의 기존 작품 + GAI 프로세스:

            1. 자신이 그린 스케치나 기본 작품 준비

            2. 해당 작품을 GAI에 입력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

            3. 변형된 결과물 중 마음에 드는 요소만 선별

            4. 원본 작품에 선별된 요소들을 창작적으로 조합

            5. 최종적으로 원본을 넘어서는 새로운 작품 완성

            장점:

            • 원본 저작권이 확실히 본인에게 있음

            • 창작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

            • 등록 승인 가능성 극대화

7-2. 어문저작물 (소설, 시, 수필)

7-2-1. 기초 전략: 편집과 다듬기

효과적인 소설 프롬프트 구조: “[장르] + [주요 설정] + [캐릭터 정보] + [갈등 상황] + [분위기/톤] + [분량]” 예시: “SF 판타지 소설,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계, 마법에 서툰 소년 주인공이 로봇 친구와 함께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는 모험 이야기, 유머러스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로 약 3,000자 분량의 단편소설 작성”

구조적 편집의 주요 포인트:
• 플롯 구조 재배치 (기승전결 강화)
• 캐릭터별 개성적인 말투 개발
• 배경 설정의 구체화와 확장
• 복선과 반전 요소 추가
• 주제 의식 강화를 위한 내용 수정

문체와 표현 개선 작업:
• 독특한 문체와 리듬감 개발
• 비유와 은유 표현 추가
• 감각적 묘사와 구체적 디테일 보강
•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개성 강화
• 문장의 호흡과 단락 구성 조정

7-3. 음악저작물

작곡 + GAI 편곡

인간 멜로디 + AI 편곡:
1. 기본 멜로디를 직접 작곡
2. 멜로디를 MIDI 파일로 변환
3. GAI 음악 도구에 입력하여 편곡
4. 편곡 결과물 중 요소들 선별
5. DAW에서 최종 조합 및 믹싱

가사 창작 중심

인간 가사 + GAI 작곡:
1. 개인적 경험 담은 가사 직접 창작
2. 가사에 맞는 음악 스타일 설정
3. GAI에게 멜로디 작곡 요청
4. 가사와 잘 어울리는 것 선택
5. 가사 리듬에 맞춰 멜로디 수정

7-4. 영상저작물

완성된 시나리오 (대사, 지문, 연출 노트)

스토리보드 (장면별 구성과 카메라 워크)

캐릭터 설정서 (외모, 성격, 배경)

미술 설정 (배경, 소품, 의상 등)

음향 계획 (BGM, 효과음, 나레이션)

GAI 활용 포인트:
• 각 장면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 제작
• 영상 문법(앵글, 조명, 구도)을 반영한 지시
• 일관된 캐릭터와 스타일 유지를 위한 세부 설정

편집에서의 창작성:
• 장면 배치와 편집 리듬의 독창성
• 색감과 톤을 통한 감정 전달
• 음향과 영상의 조화로운 결합
•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편집 기법

8.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방법

8-1. 창작 과정 기록과 증거 보전

8-1-1. 필수 기록 항목들

창작 일지 작성 예시: 2025.07.01 09:00 – 작품 기획 시작 – 주제: 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일러스트 – 컨셉: 오염된 지구와 깨끗한 지구의 대비 – 스타일: 사실적 디지털 페인팅 2025.07.01 10:30 – GAI 활용 시작 – 도구: Midjourney v6 – 프롬프트: “polluted earth vs clean earth, split composition, photorealistic digital art” – 생성 횟수: 15회 – 선택 이미지: 3개 2025.07.01 14:00 – 편집 작업 시작 – 도구: Adobe Photoshop 2024 – 작업 내용: 색감 조정, 디테일 추가, 구성 변경 – 소요 시간: 4시간 2025.07.01 18:00 – 최종 완성 – 파일명: earth_message_final.psd – 해상도: 4000x3000px – 레이어 수: 23개

GAI 도구의 프롬프트 입력 화면

생성된 결과물들의 목록

선택 과정과 기준

편집 프로그램의 레이어 구조

단계별 작업 진행 상황

최종 완성작과 원본의 비교

8-1-2.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
• 각 단계별로 별도 파일 저장 (v1, v2, v3…)
•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보존
• 클라우드 저장소의 업로드 시간 기록
•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자기 자신에게 전송하여 시간 기록

8-2. 권리 침해 대응 전략

8-2-1. 침해 발견 시 즉시 대응

침해 사이트나 게시물 스크린샷 캡처

URL과 접속 시간 기록

침해자의 신원 정보 수집 (가능한 범위)

침해 규모와 피해 정도 파악

8-2-2. 법적 대응 절차

민사 소송이
적합한 경우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침해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침해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경우

형사 고발이
적합한 경우

침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명확하고 악질적인 경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 활용 (저작권법 제125조의2):

            조건:

            • 침해행위 이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

            • 등록된 저작물의 범위 내에서 침해가 발생할 것

            배상액:

            • 일반적인 경우: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 영리목적·고의 침해: 저작물당 5천만원 이하

            장점:

            • 실제 손해 입증 불필요

            • 변호사비 절약 가능

            • 신속한 해결 가능

8-3. 라이선스와 활용 전략

8-3-1. 창작 커먼즈 라이선스 활용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상업적 이용 허용
2차 창작 허용 (단, 동일 라이선스 적용)
작품의 확산과 파급력 극대화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비영리 목적만 허용
2차 창작 허용 (동일 라이선스)
상업적 독점 유지하면서 창작 확산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비영리 목적만 허용
2차 창작 금지
최대한 권리 보호하면서 노출 허용

8-3-2. 상업적 활용 전략

NFT와 디지털 자산화:
• GAI 사용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시
• 인간 창작 부분의 독창성 강조
• 창작 과정과 스토리텔링 중요성
• 커뮤니티 형성과 지속적 소통

라이선스 수익화:
직접 판매: 원본 파일 판매, 고해상도 라이선스, 독점 사용권 판매
구독형 서비스: 월간 작품 제공, 맞춤형 작품 제작, 커뮤니티 멤버십
교육 콘텐츠: AI 창작 강의, 워크샵 및 세미나, 온라인 코스 제작
협업과 의뢰: 기업 광고 작품, 출판사 일러스트, 게임 아트워크

Q&A 자주 묻는 질문

수정의 정도보다는 ‘창작적 기여의 질’이 중요합니다.

단순 수정으로는 부족한 경우들:
• 오타나 맞춤법 교정
• 단어 몇 개 바꾸기
• 문장 순서 조정
• 단락 나누기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정들:
• 캐릭터 개발: 인물의 성격, 배경,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정
• 플롯 재구성: 사건의 순서나 인과관계를 창의적으로 변경
• 문체 개발: 고유한 서술 방식이나 문체 창조
• 주제 강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의미 부여
• 배경 확장: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설정

권장 비율: GAI 원본 대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50% 이상 되도록 하세요.

절대 불가능하며, 이는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
•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서명이나 워터마크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 단순한 표시 행위에 불과
• 이미지 자체에 대한 창작적 기여 없음
•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작업

올바른 접근 방법:
1. 의미 있는 편집 작업 추가
2. 여러 이미지의 창작적 조합
3. 새로운 요소나 캐릭터 직접 그리기
4. 색감, 구도, 분위기의 창작적 변경

Q3. AI가 만든 음악을 편곡해서 발표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편곡의 창작성과 원본 권리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편곡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들:
1. 화성 진행의 변경: 기존 코드 진행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 독창적인 하모니와 텐션 추가
2. 리듬과 그루브 재창조: 장르 변경 (발라드 → 재즈, 클래식 → 록 등), 고유한 리듬 패턴과 비트 창작
3. 악기 편성과 배치: 독창적인 악기 조합과 배치, 각 악기별 역할과 솔로 섹션 설계
4. 구조와 형식 재구성: 곡의 전개 방식과 구성 변경

권리 관계 주의사항:
AI 음악 도구별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Suno, Udio, AIVA, Amper Music 등)

추천 작업 과정:
1. AI로 기본 멜로디만 생성 → 2. 화성, 리듬, 편곡을 100% 직접 작업 → 3. 녹음과 믹싱도 직접 수행

Q4.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등록 신청해야 하나요?

각 도구의 역할과 인간의 기여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등록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작성:

【활용된 GAI 산출물】
1. 텍스트 생성 (ChatGPT-4): 프롬프트, 결과물, 활용도
2. 캐릭터 이미지 (Midjourney v6): 프롬프트, 결과물, 활용도
3. 영상 시퀀스 (Runway Gen-2): 프롬프트, 결과물, 활용도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1. 스토리텔링 구조 설계 (40%)
2. 영상 편집과 연출 (40%)

핵심: 인간 기여도 총 80%, GAI 활용도 20%로 명확한 창작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사전에 창작 과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장점:
• 창작 시점을 공개적으로 증명 가능
•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 방지 효과
• 대중의 반응과 인정을 통한 작품성 입증

단점:
• 창작 과정 자료 후속 준비의 어려움
•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권리 주장의 복잡성
• 타인이 유사 작품을 만들 시 선후 관계 입증 부담

필수 준비 자료:
SNS 게시 이전 자료: 작업 과정 스크린샷, 프로그램 파일 저장 날짜, 클라우드 백업 기록
SNS 게시 관련 자료: 최초 게시 스크린샷과 시간, 게시글 설명, 댓글과 반응

Q6. AI 작품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창작 활동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하되, AI 도구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류:
• 사업소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창작 활동
• 기타소득: 가끔씩 발생하는 작품 판매 수익
• 근로소득: 회사에서 AI 창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필요 경비 항목들:
AI 도구 관련: ChatGPT Plus, Midjourney 구독료, Adobe Creative Suite 라이선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창작 활동 비용: 작업실 임대료(일부), 전기료·인터넷 비용(일부), 창작 관련 도서·강의 수강료, 저작권 등록비

사업자 등록 고려사항:
연 수익 2,400만원 이상 시 부가세 과세자,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선택

Q7. 해외에서 AI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국제적 보호 범위:
• 베른협약 가입국 (179개국): 우리나라 등록 저작물 자동 보호, 등록증의 국제적 효력 인정
• TRIPS 협정 가입국 (WTO 회원국): 최소 보호 기준 통일,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해외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사항:
1. 권리 범위 명확화: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수량 제한, 독점/비독점 여부
2. AI 관련 특별 조항: “본 작품은 생성형 AI와 인간의 창작이 결합된 작품임”, “AI 부분에 대한 별도 권리 주장 금지”
3. 분쟁 해결 방법: 준거법: 대한민국 법률 적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팁: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 선금과 후금으로 나누어 대금 지급, 사용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주요 키워드

GAI 활용 저작물 보호

통제가능성, 예측가능성, 창작성 인정 기준

AI 창작물 법적 지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법적 보호, 창작성 요건

인간 창작적 기여 증명

후편집 창작성, 이미지 합성, 원본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계

신청서 작성, 심사 과정, 증명 자료

디지털 아트 저작권

분쟁 예방, 침해 대응, 라이선스 전략

AI 저작물 등록 절차

실무 가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창작성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최소한의 창작성, 독창적 표현

통제가능성 예측가능성

창작적 기여 판단, 인간 주도권, 의도적 표현

마무리: AI 시대 창작자를 위한 실전 조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1. 모든 창작 과정을 기록하세요
스크린샷은 기본, 가능하면 영상도 / 창작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습관 / 클라우드에 실시간 백업

2. AI는 도구로만 활용하세요
100% AI 의존은 위험 / 반드시 50% 이상 인간 기여 확보 / 독창적 아이디어와 개성 표현 중시

4.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다른 AI 창작자들과 정보 공유 / 전문가 조언과 피드백 활용 / 법무나 세무 전문가와 연결

5. 미래 변화에 대비하세요
새로운 AI 도구와 기술 지속 학습 / 법제도 변화 동향 모니터링 /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 활동 영역 확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지금은 Midjourney로 이미지를 만들고 ChatGPT로 글을 쓰지만,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혁신적인 도구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에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의 독특한 경험, 개성, 감정은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똑똑하게 보호받으면서요!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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