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부연납, 왜 알아야 할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예정이신가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통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이라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럴 때 바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쉽게 말해 세금을 ‘할부’로 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할부로 사듯이, 세금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죠.
여러분은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1. 연부연납이란 무엇인가?
연부연납(延付延納)은 한자 그대로 풀면 ‘연장해서 나누어 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부연납을 “납세자가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 분납: 2회에 나누어 내는 것 (최대 2개월 추가)
• 연부연납: 장기간(최대 10년)에 나누어 내는 것
분납은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연부연납은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연부연납이 가능한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20년)
(가업승계 특례의 경우 15년)
다른 세금들도 연부연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상속세와 증여세예요.
2. 연부연납 신청 조건과 대상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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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이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2천만원 이하라면 연부연납 대신 분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2)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원이 나왔다면:
• 10년 연부연납: 매년 1천만원씩 → ✅ 가능
• 15년 연부연납: 매년 약 667만원씩 → ❌ 불가능 -
3) 신청 기한 내에 신청
• 상속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 개시 후 6개월)
• 증여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 후 3개월)
•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4) 납세담보 제공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예요. 연부연납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개별적으로 신청 불가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연부연납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
• 담보 관련 서류들
• 피상속인(상속세) 또는 수증자(증여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무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 세무서에서 요건 검토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인 경우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
부동산 담보 시:
☐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 화재보험증권 (건물의 경우)
유가증권 담보 시:
☐ 해당 유가증권
☐ 명의개서 관련 서류
보증서 담보 시: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보증서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나왔어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 연장된 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7월 1일까지 연장받았다면, 7월 1일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 납세담보 종류와 제공 방법
납세담보는 쉽게 말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낼 것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 가장 확실한 담보
• 담보가액: 상속세의 110% 이상
• 안전성이 높은 유가증권
• 담보가액: 상속세의 120% 이상
•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
• 담보가액: 상속세의 110% 이상
•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 담보가액: 상속세의 110% 이상
• 토지, 건물 등
• 담보가액: 상속세의 120% 이상
• 등기된 것에 한함
• 화재보험 등에 가입된 것
• 담보가액: 상속세의 120% 이상
1. 납세보증보험증권 👑
• 신청일에 즉시 허가
• 절차가 간단
• 보험료 부담은 있지만 편리함
2. 은행보증서
• 신뢰도가 높음
• 은행 수수료 발생
3. 부동산
• 별도 비용 없음
• 저당권 설정 절차 필요
• 시간이 오래 걸림
A씨는 상속세 5천만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요. 부동산(시가 8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5천만원 × 120% = 6천만원 이상의 담보가액이 필요하므로 문제없이 승인받았습니다.
5. 2025년 최신 가산금 이자율
이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 적용 기간 | 이자율 | 비고 |
|---|---|---|
| 2024.3.22 ~ 현재 | 연 3.5% | 최신 |
| 2023.3.20 ~ 2024.3.21 | 연 2.9% | |
| 2021.3.16 ~ 2023.3.19 | 연 1.2% |
• 2020년 2월 11일 이전: 신청 당시 이자율로 고정
• 2020년 2월 11일 이후: 각 회차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즉,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면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 매년 납부액: 1천만원
• 가산금 (연 3.5%): 1천만원 × 3.5% = 35만원
• 연간 총 납부액: 1,035만원
하지만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로는 매년 다를 수 있어요.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연부연납 이자율보다 3.49%포인트나 높았던 적도 있어요.
이 때문에 “일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6. 연부연납의 장단점 분석
-
1) 현금흐름 관리가 편해져요
가장 큰 장점이죠. 몇 억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
2) 급매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은 조건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
3)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특히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회사 운영자금을 세금 때문에 빼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
4) 인플레이션 효과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니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
1) 가산금 부담
연 2.9%의 이자를 계속 내야 해요. 10년간 연부연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
2) 납세담보 제공 부담
담보를 제공해야 하니까,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어요. -
3) 신청 절차의 복잡성
서류도 많고, 세무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
4) 중도 상환 시 이자 손실
일시 상환하더라도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 시장금리가 연부연납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부동산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금리가 연부연납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7. 주의사항과 거부 사유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 매년 분할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도과
• 담보가액이 기준에 미달
• 담보의 신뢰성 부족
• 필요 서류 누락
• 서류 내용 불일치
1)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경우
2) 분할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3) 담보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경우
4) 허위 신청이 발각된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 연장된 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어요.
이전에는 과세관청에서 최초 납부기한 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연장된 기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
1)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이나 증여가 예상되면 미리 연부연납 계획을 세워보세요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
2)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
3) 여러 담보 방법을 검토하세요
납세보증보험이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
4)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요
8. 실제 활용 사례와 팁
• B씨, 아버지로부터 중소기업 상속
• 상속세: 3억원
• 현금 부족으로 연부연납 신청
• 20년 연부연납 신청 (가업승계 특례)
• 매년 1,500만원씩 분할납부
•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
• 회사 운영자금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 납부
• 안정적인 가업승계 성공
• C씨,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3채 상속
• 상속세: 1억 2천만원
• 전세 임대 중이라 즉시 매도 어려움
• 10년 연부연납 신청
• 매년 1,200만원씩 분할납부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 급매를 피하고 적정 시세에 매도
• 임대수익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충당
1단계: 1,500만원은 분납으로 2개월 후 납부 (무이자)
2단계: 나머지 1,500만원은 일시납부
이렇게 하면 연부연납보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보유 예정 부동산: 담보로 활용해서 연부연납
• 현금 부족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
세무서마다 연부연납 승인 기준이 약간씩 달라요. 관할 세무서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자율 변동 대비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상품(납세보증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 간 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연부연납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1. 연부연납은 2천만원 초과 상속세·증여세를 최대 10년간(증여세는 5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현재 이자율 3.5% 적용
2.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이 가장 편리하고 신청일에 즉시 허가받을 수 있음
3. 현금 부족 시 유용하지만 가산금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 권장
다음 액션 스텝
1. 세금 규모 확인하기: 상속세나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2. 담보 가능 재산 파악하기: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보증서 확인
3. 전문가 상담받기: 세무사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상세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