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재해특례 자금 총정리! 한도 3억·금리 1.4%·10월 셋째 주 시행
📌 핵심 요약
- 10월 5일, 중기부가 8/21 호우 특별재난지역(거제·통영)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발표했어요.
- 소상공인: 한도 최대 3억원(기존 1억원), 금리 연 1.4% 고정(대리대출)·연 1.5%(직접대출), 상환 10년(5년 거치·5년 분할상환).
- 이미 기존 조건으로 받은 피해기업도 우대조건으로 전환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최대 1년 연장+상환 유예가 적용돼요.
- 적용 시기: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돼요.
- 신청: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 → 재해확인증 발급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문의 순이에요.
무슨 일이 발표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8월 21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어요.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재해특례, 뭐가 달라지나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준으로 기존 조건과 특례 조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기존 | 재해특례 |
|---|---|---|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 |
| 금리 | 연 2.0% | 직접대출 연 1.5% / 대리대출 연 1.4% 고정 |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10년(5년 거치·5년 분할상환) |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는 금리가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내려가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8월 21일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 관할 지방정부에서 재해확인증(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기업
-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결정돼요.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 3억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분들도 혜택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재해특례 적용 이전의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거제·통영 피해기업도 변경된 우대조건으로 전환해 지원해요.
또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이 적용돼요.
- 소상공인: 기존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 상환 유예
- 중소기업: 기존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 6개월 상환 유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중소기업: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
- 소상공인: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 예정
소상공인분들은 셋째 주 적용 시점에 맞춰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해요.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요.
- 소상공인통합콜센터(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중소기업)에 문의해요.
- 안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특례)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3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결정돼요. 최대 3억원까지라는 의미예요.
Q.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금리가 다른가요?
A. 네. 소상공인 기준 직접대출은 연 1.5%, 대리대출(은행 실행)은 연 1.4% 고정금리가 적용돼요.
Q.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피해기업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해특례 적용 이전 조건으로 받은 분들은 변경된 우대조건으로 전환 지원돼요. 자세한 전환 절차는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Q. 거제·통영이 아닌 지역도 해당되나요?
A. 이번 특례는 8/21 호우 특별재난지역인 거제·통영 피해기업 대상이에요. 다른 지역은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이 적용돼요.
